안녕하세요 개인금융상담소 상담가이드장입니다.
채무가 많아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체할 경우 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질문의 대부분이 두 가지 경우로 오는데, 첫째는 생계비를 쓰던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생활비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에 직면한 경우이고, 둘째는 급여통장에 압류되어 풀어야 하는 경우입니다..
급여통장의 경우 지정은행만 급여통장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급여계좌은행이 압류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 바꿀 수 있다면 좀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그런데 회사에서 해당 은행만 지정해서 급여를 입금하면 통장을 풀지 않는 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..
생계비 계좌와 급여 계좌를 압류당했을 때 풀어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.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조문을 보면 4호가 급여 관련 건이고 8호는 생계비 관련 건입니다.. 급여는 기본적으로 급여채권의 1/2 압류금지이며 입금액이 185만원보다 적은 분은 185만원까지 무조건 압류금지입니다.출처 –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급여는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‘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’을 통해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야 매월 들어오는 급여에 대해 수정할 수 있지만 급여가 그보다 많을 경우 매달 185만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면 됩니다.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? 가진 돈이 모두 압류되어 생활할 수 없는 채무자가 보장되는 최소생계비 요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급여압류금지금액은 크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..금액이 적은 분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이 큰 분은 급여의 절반 이상까지 압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출처 –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생계비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령을 보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압류금지예금 등의 범위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으로 돼 있는 내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185만원까지 채권자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출처 –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중요한 점은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되어 있고, 제가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통장에 모든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185만원까지 압류금지라는 것입니다…채권자가 통상 압류시에 하나의 은행만 하는 것은 드물고, 한 번에 많은 은행을 압류합니다.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.간단히 설명하자면 A은행에 잔액이 60만원밖에 없어도 그럼 185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잔액이 60만원 있는데 다른 은행은 또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지급은 안해주고 있어요.그래서 금액이 185만원보다 잔액이 적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. 문제가 되면서 ‘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’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압류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받았고, 은행에 가야 취급받을 수 있는 절차 준비가 된 것입니다.그 내용은 8호에 2항의 규정 조항에 따라 요건이 맞으면 압류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3항은 기존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.출처 –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상 압류된 통장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까지는 압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해당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도 가능하며 서류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.hwp파일 다운로드 내 PC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제 블로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포스팅에 공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아울러 개인회생/파산신청에 대한 문의는 1:1 무료상담을 클릭하거나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. ^_________^아울러 개인회생/파산신청에 대한 문의는 1:1 무료상담을 클릭하거나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. ^_________^아울러 개인회생/파산신청에 대한 문의는 1:1 무료상담을 클릭하거나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. ^_________^